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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경제

OTT 자체 등급분류제도 총정리

§△⊙†♡, 2023. 3. 28. 22:56

자체등급분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의, 특징, 장점, 단점, 제도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의 정의

각각의 OT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성인용, 청소년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자들이 적절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의 특징

-OTT자체 등급분류제도는 각각의 OTT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은 대개 콘텐츠의 성적, 폭력적, 비도적인 내용을 평가하여 적절한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은 대개 3단계 (성인용, 청소년용, 일반용) 또는 4단계(전체,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구분됩니다.

3. OTT자체 등급 분류제도의 장점

-사용자가 적절한 등급의 콘텐츠를 선택 할 수 있게 하여 적절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OTT 서비스 제공업체는 법류과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들이 적절한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체 등급 분류제도를 통해 OTT서비스 제공업체는 불법 콘텐츠를 감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의 단점

-각각의 OTT 서비스에서 독자적으로등급을 부여하게 때문에 등급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등급 제도를 우회하여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자유로운 인터넷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장합니다.

5. 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의 국내 현황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4월 20일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

자체 등급분류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이용자 보호계획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에 1차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정기간은 5년이내이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한다.

문제가 있는 콘텐츠의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한다. 매년 자체 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 개선을 권고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