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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 나이, 한국나이 너무 헷갈리시죠? 확실하게 정리해서 나이세는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한 살씩 줄어주는 마법 다들 어려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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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일명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던 연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계산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상되는 나이세는 방법은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서 매년 생일이 되면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통일 법 시행으로 인해 기준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나이 세는 방법이 딱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무조건 만 나이로 기준
2) 나이세는 방법이 개별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개별법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나이세는 방법
*단체나 회사 등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개별법을 따르시면 되고 그 외 정해지지 않았다면 무조건 만 나이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 대중교통 경로 우대 할인기준, 운전특약,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 병역의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가능한 나이등 사례와 관련되어 파일을 공유합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한 살 어려지는 마법. 생일이 안 지난 분들은 더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연나이, 만 나이 나이세기방법 헷갈려서 혼란스러운 일은 좀 드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나이 세는 방법으로 인해 사람들의 혼선과 법적, 행정적인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카더라내용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정 후 민법과 행정 기본법은 6월 28일부터 당장 시행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개정되는 만 나이통일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서는 법령이나 계약서, 복약지도, 회사 내 규정 등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예외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는 만 나이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의 경우입니다.
1)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과 관련된 나이기준인 만 18세 이상.
2) 만 나이통일법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연금 기준이 되는 만 60세 이상.
자세한 연금은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지급기준.
3) 경로우대 대상으로 교통비 할인을 받는 만 65세 이상.
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행으로 시행되고 있던 부분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만 나이통일법이 규정과 법적으로 시행되더라고 취업이나 학업 등에서 고려했을 경우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이나 학업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현재 계획들이 있다 보니 1살이라도 변화가 있는 경우 안 좋은 결과가 초래했을 때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느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